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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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아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상홍 1 권종근 1 안이준 1 조재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78, 2019.07.11, 감경
  부당업무 처리, 직권남용(감봉2월 → 견책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,직권남용
  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5, 2016.01.22, 기각
  임용무효 처분 취소(임용 무효 처분 취소 청구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무효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22, 2015.02.23, 기각
  직권남용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
   국가공무원법

2011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812, 2011.12.02, 기각
  자녀 채용관련 부정 인사청탁(감봉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자녀채용관련부정인사청탁
   국가공무원법

5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376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11상,60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

2010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노169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고합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4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083, 2004.04.19, 기각
  승진시험시 부정행위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승진시험시부정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누736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8(2)특,257;공1990.7.15.(876),1378]
   파면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